민주당 "불이행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나쁜 부모 제재" 양육비 공약 발표

요즘 메스컴을 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밝게 자라할 아이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에 노출되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흥미로운 양육비 공약을 발표하여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인 2월 20일 자녀 양육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다시  환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해당 공약을 제시한 뒤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아동학대의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 전입 등의 제도를 악용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하는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채무자에 대한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이행의 지속성을 고려해 긴급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요건 강화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날 정부가 양육비를 월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 보증제’ 도입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국가가 대신 환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혹시나, 국가가 채무자에게 환수를 할 경우, 잘 이행되지 않거나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복성 가해를 하거나 등의 문제는 없을지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아젠다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